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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2항9호 (시행일 2006.9.25)]